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보건의료·장기요양 등 16개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했으며 결과는 향후 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비스 확충 계획에 활용됩니다.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여건 분석

조사에서 방문요양의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96.9%, 단기보호는 1.5%,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 충족률이 향후 공급 확대 우선순위를 진단하는 지표이며 현재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93,136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은 계획 단계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계획을 마련하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상액과 적용 시기는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적용 한도액이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KOSIKE가 확인한 내용: 보호자는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통합돌봄 상담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역계획 수립 이후 공개될 서비스 확충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번 발표만으로 즉시 변경되는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발표일: 2026년 10월 13일
발표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