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가 2026년 10월 14일 치매 어르신의 돌봄과 재산 보호 확대를 포함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후견과 신탁제도 개선 및 치매 진료·돌봄 확대 방향을 담았으며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후견과 재산 관리 지원 확대

공공후견인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확대하고 가정법원과 광역치매센터의 후견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넓히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관리 방식도 추진합니다.

치매 진료와 재가돌봄 확대 추진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 개발·보급과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추진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상향도 검토사항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인상액과 적용일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KOSIKE가 확인한 내용

기본계획은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및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호자와 기관은 이번 발표만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나 급여 한도가 달라졌다고 판단하지 말고 개별 사업의 확정 내용과 적용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발표일: 2026년 10월 14일
시행일: 위 확대 계획의 개별 시행일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음
발표기관: 인구전략위원회
공식 원문: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발표